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403건 [최근1년]

• 조경태 “김원웅 광복회장, ‘소련 해방군, 미국 점령군..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1일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의 망언과 관련해“즉각 사퇴하고 교육부는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지난..
  [김형인 기자 2021-07-01 오전 11:54:00]
• 장혜영“文 정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갱신 장애인 중 7662명이 서비스 시간 하락된 ..
  [김형인 기자 2021-07-01 오전 11:39:51]
• 오영훈“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와 지방공사·지방공..
  [김형인 기자 2021-07-01 오전 11:28:49]
• 오영훈“제주도 ‘안전’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제주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특별교부세 확보로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화~좌보미(군도89호선) 확?포장 사업 5억원 ▲우..
  [김형인 기자 2021-07-01 오전 11:16:33]
• 송재호, 성폭력범죄 사건 관련 재판서 2차 가해 방지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성폭력 범죄의 사건에서 유무죄 입증과 무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김형인 기자 2021-07-01 오전 11:12:40]
• 소병훈“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9억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0일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건설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9억 원과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예산 2억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후 4:18:33]
• 배현진“문준용, 녹취록과 회의록은 달라...국감 준비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을 향해“헛발질 하지 마라”고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향해“녹취록을 회의록이라며 말 바꾸지 말고 국감 출석 준비나 하라”고 받아쳤다. 배 최고위..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후 2:14:51]
• 장혜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토론...“집 없..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집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느냐”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후 1:30:40]

On Air
시사 TV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