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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708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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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5-11-07 오후 2: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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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이 국방 분야 최고위급 협의 기구인 안보협의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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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방향과 정책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적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 ..
    [추현주 기자 2025-11-04 오후 4:49:31]
  • 한-싱가포르 올해 50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싱가포르 총리와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두 정상은 올해 수교 50주년에 맞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추현주 기자 2025-11-03 오후 3:54:53]
  • 시진핑, 아태 공동체 중요성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1일) 경주에서 열린 APEC 의장국 인계식에서 "경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아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
    [추현주 기자 2025-11-01 오후 3:19:01]
  • 미중 정상회담 1시간 40분만에 종료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약 1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오늘 오전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의전실인 나래마루에..
    [추현주 기자 2025-10-30 오후 2:11:0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30일(한국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전격 천명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추현주 기자 2025-10-30 오후 12: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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