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951건 [최근1년]

•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
  [추현주 기자 2026-03-15 오후 4:30:25]
•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하르그 섬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각) 이란 하르그 섬을 공격해 군사 시설들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하르그 섬은 이란의 대표적인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지역이다. 트럼프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추현주 기자 2026-03-14 오후 12:24:24]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국빈 방한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다음 달 3일 ..
  [추현주 기자 2026-03-13 오후 3:13:04]
• 인도네시아 대통령 3월 31일~4월 2일 한국 국빈방문..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
  [추현주 기자 2026-03-13 오후 3:06:43]
• 김민석 국무총리-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 만나 한미간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각)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조선 협력 등 한미 간 안보 분야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
  [추현주 기자 2026-03-13 오전 9:32:39]
• 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일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11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2명..
  [추현주 기자 2026-03-12 오전 8:56:11]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301조 조사 공식 개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
  [추현주 기자 2026-03-12 오전 8:51:38]
•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8명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을 만나 초청만찬을 열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과 16일 이틀에 나눠 초선 의원 68명과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현주 기자 2026-03-11 오후 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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