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759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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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게 모든 당력을 모으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추현주 기자 2025-12-24 오후 2: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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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외교 당국자들을 만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늘(2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추현주 기자 2025-12-24 오후 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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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5-12-24 오후 2:04:07]
•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대책 철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연말연시 다중 인파 운집에 대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과하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
  [추현주 기자 2025-12-23 오후 2:54:36]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3 윤석열 비상계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
  [추현주 기자 2025-12-23 오후 1:34:03]
• 이재명 대통령, 내년 초 방중일정 발표 예정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초 국빈 방중 일정을 곧 중국과 동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안건이 대부분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추현주 기자 2025-12-22 오후 4:17:27]
• 이재명 대통령, 성탄절 신년 특별사면 하지 않기로 결정..
  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전권인 특별사면은 대상자 선정 등 준비 작업에 보통 한 달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대..
  [추현주 기자 2025-12-22 오후 3:56:20]
• 이재명 대통령, 경미한 사안 기소하지 않는 방안 마련 ..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에 대해 "초코파이 1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질타하며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19일 법무부에 지..
  [추현주 기자 2025-12-20 오후 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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