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742건 [최근1년]

• 이재명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제재 강화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
  [추현주 기자 2025-12-12 오후 2:52:50]
• 이재명 대통령,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연다. 대통령실은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
  [추현주 기자 2025-12-10 오전 10:50:03]
• 이재명 대통령, 비정규직 인건비 상향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쓸 때 왜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공공사업 등에서 인건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쓰면..
  [추현주 기자 2025-12-09 오후 6:58:48]
• 이재명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추현주 기자 2025-12-09 오후 2:05:49]
• 이재명 대통령, 5극 3특 맞춤형 성장전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
  [추현주 기자 2025-12-08 오후 6:18:41]
• 전국법관대표회의,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법안..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관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
  [추현주 기자 2025-12-08 오후 5:56:26]
• 한국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 15% 인하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시간 3일, 미국 연방 정부 온라인 관보에 게재됐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수입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는 미..
  [추현주 기자 2025-12-04 오전 10:22:07]
• 이재명 대통령, 핵추진잠수함 확보 성과로 꼽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꼽으면서 핵 없는 한반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
  [추현주 기자 2025-12-03 오후 3:09:12]

On Air
시사 TV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