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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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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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28일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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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창업자 겸 대표를 만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가 AI 기반의 과학기..
  [추현주 기자 2026-04-27 오전 11:49:15]
•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25일(현지시간) 저녁 8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성이 들려 트럼프 대통령이 급히 피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께 워싱턴DC의..
  [추현주 기자 2026-04-26 오후 6:30:05]
• 이재명 대통령, 5박 6일 인도 베트남 국빈방문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늘밤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오늘, 2010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노이 '탕롱 황성..
  [추현주 기자 2026-04-24 오후 6:51:58]
• 베트남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베트남과 홍강의..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하노이에 위치한 총리실에서 레 민 흥 총리와의 면담을 갖고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경제의 신성장 동력인 원전, 교통 인프라..
  [추현주 기자 2026-04-23 오후 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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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오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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