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3130건 [최근1년]

• 정부 820조원대 내년 예산안 발표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
  [추현주 기자 2026-09-01 오후 12:15:57]
• 김민석 민주당대표, 메가성장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메가성장 특별위원회(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는) 국가 명운이 걸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
  [추현주 기자 2026-08-31 오후 2:25:39]
• 이재명 대통령, 주택가격 폭락 대비해 주택 대량 매입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SNS)에 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관련 글에서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 및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
  [추현주 기자 2026-08-30 오후 6:31:57]
•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이형일 후보자는 ..
  [추현주 기자 2026-08-30 오후 2:47:37]
• 외교부, 네팔 4개 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가 네팔의 4개 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발령 대상은 바그마티, 간다키, 코시, 룸비니이며, 현지시간 지난 26일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들이다. 외교부는 이들 지역에 추..
  [추현주 기자 2026-08-29 오후 12:16:58]
• 이재명 대통령,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에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
  [추현주 기자 2026-08-28 오후 1:10:03]
• 이재명 대통령, 네팔 홍수 관련 긴급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네팔 홍수 관련 우리 국민 피해상황 대응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대응은 없다..
  [추현주 기자 2026-08-27 오후 4:27:43]
•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해 민선 9기 광역 시도지사들과 만나 지방주도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출범 이..
  [추현주 기자 2026-08-26 오후 1:21:09]

On Air
시사 TV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