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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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성탄절을 맞아 "다가오는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따뜻한 온기와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돌아오는 날이지만 오늘만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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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가 중심 배상 체계로 전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국가 중심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벌일 필요 없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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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특별시 7월 1일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의 재정 수준과 자치분권을 갖춘 통합특별시를 7월 1일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오전 ..
  [추현주 기자 2025-12-25 오후 5:01:23]
• 정청래 민주당 대표,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가급적 가장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수 있게 모든 당력을 모으라"고 원내에 특별 지시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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