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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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추현주 기자 2025-07-05 오후 2:03:33]
• 전 국민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21일부터 신청
  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가 의결됐다.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처리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 최대 5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신청은 21일부터 ..
  [추현주 기자 2025-07-05 오후 1:17:0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일부터 상호관세율 서한 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4일부터 각국에 상호 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 발송이 추가로 이뤄질 것이고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이라면서 각국에 책정된 상..
  [추현주 기자 2025-07-04 오후 5:23:11]
• 국회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나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렬된 가운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민생회..
  [추현주 기자 2025-07-04 오후 4:15:19]
• 김민석 국무총리 제 29대 총리로 취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자..
  [추현주 기자 2025-07-03 오후 4:08:06]
•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맞아 기자회견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추현주 기자 2025-07-03 오후 3:57:32]
• 국회 정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예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원회·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소관 예산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
  [추현주 기자 2025-07-02 오후 5:19:5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개정안 합의안 마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합의를 이뤘으며, 오늘 중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주주보호를..
  [추현주 기자 2025-07-02 오후 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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