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963건 [최근1년]

•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콘트롤타워로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
  [추현주 기자 2026-03-25 오후 12:00:19]
• 이재명 대통령,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자주국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처럼 국제정세..
  [추현주 기자 2026-03-24 오후 4:05:39]
• 이재명 대통령, 한국노총 노동정책 방향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정책 방향에 관해 토론한다.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
  [추현주 기자 2026-03-24 오후 3:42:54]
• 당정청 협의회, 25조원 규모 전쟁 추가 경정안 편성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 경정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가..
  [추현주 기자 2026-03-23 오후 2:33:01]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SBS '논두렁 시계 보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BS 노조의 '언론 탄압' 주장에 대해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를 거론하며, SBS를 공개 저격했다. 정 대표는 오늘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
  [추현주 기자 2026-03-23 오후 2:23:26]
• 이재명 대통령,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재개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중단돼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상반기 중..
  [추현주 기자 2026-03-20 오후 3:25:16]
• 이재명 대통령,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
  [추현주 기자 2026-03-20 오전 10:39:54]
• 이재명 대통령,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이해 개최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추현주 기자 2026-03-19 오후 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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