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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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주문하며 정부 비축 물량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할당관세 추가 적용 등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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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6·3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김 총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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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오는 2일 아프리카 장관급 인사 청와대..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일 오후 3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아프리카 각국 장관급 인사들을 청와대에서 접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에는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프리..
  [추현주 기자 2026-06-01 오후 12:54:50]
•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지난 27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0곳의 언론사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 계획을 공개했다.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미디어발전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
  [추현주 기자 2026-05-31 오후 12:46:48]
• 한동훈 후보, 권력으로 자기 재판 공소취소하는 것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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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6-05-31 오후 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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