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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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국민의 힘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을 여의도 당사로 불러 입장을 청취했다. 배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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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과 합당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6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밝혔다.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는 대신, 양당에 통합..
  [추현주 기자 2026-02-11 오후 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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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 만큼 모든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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