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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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시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
  [추현주 기자 2026-02-19 오전 11:11:12]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보유를 조장한 정치인들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사실을..
  [추현주 기자 2026-02-18 오후 1:26:32]
• 이재명 대통령,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라는 제목의 만화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패 신화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관련 만화를 올리고 “재..
  [추현주 기자 2026-02-18 오후 1:14:31]
•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에게 "다주택자에게 특혜 유지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
  [추현주 기자 2026-02-16 오후 3:47:43]
•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3개 특별법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
  [추현주 기자 2026-02-14 오전 11:01:45]
• 금융위원회,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
  금융위원회는 13일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을 소집해 비공개 점..
  [추현주 기자 2026-02-14 오전 10:56:12]
•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추현주 기자 2026-02-13 오후 3:16:11]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지사 출마 공식선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완성하겠다”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변..
  [추현주 기자 2026-02-12 오후 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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