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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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차기 국무총리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 장관을 지명할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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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송언석 원내대표 원내대표직 사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5일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원내대표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송 원..
  [추현주 기자 2026-06-05 오후 3:53:03]
• 이재명 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며 한-벨기에 ..
  [추현주 기자 2026-06-05 오후 2:42:46]
• 6.3 지방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무소속 한동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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