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1019건 [최근1년]

• 손석희 협박한 김웅 기자 법정구속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017년 경기도 과천시 한 교..
  [권대정 기자 2020-07-08 오후 1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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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다음 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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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정 기자 2020-07-01 오전 1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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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탁현민이 관여한 6·25 70년 기념식 잇단 구설수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1시간 넘게 진행했던 기념행사가 각종 구설에 휩싸이고 있다. 기념식 말미에 각군 총장이 직..
  [권대정 기자 2020-06-30 오전 11:34:54]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해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합병 의혹에 대해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타격을 받을 전..
  [권대정 기자 2020-06-26 오후 8:42:24]
• 문대통령, 추미애.윤석열 서로 협력해 개혁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인권 수사’와 관련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
  [권대정 기자 2020-06-22 오후 4:22:19]
• 한명숙 사건 재조사 논란
  “부당 지시 어겼던 윤 총장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꼴” 감찰부 이의 제기할지 관심‘총장 지휘권, 감찰서 제외’국회선 검찰청법 개정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진정사건을 대검..
  [권대정 기자 2020-06-22 오후 4:19:02]
• 청와대, 북한 몰상식한 행위
  청와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주고받는 비난 수위가 급속히 고조되는 양상이다. 청..
  [권대정 기자 2020-06-17 오후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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