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664건 [최근1년]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책..
  [추현주 기자 2025-09-17 오후 4:01:13]
•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확정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
  [추현주 기자 2025-09-16 오후 2:01:06]
• 이재명 대통령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
  [추현주 기자 2025-09-16 오후 1:34:41]
• 미국과 관세협상 투자펀드 운용두고 최종 협상타결 진통
  관세를 내리는 대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 운용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며, 최종 협상 타결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관세 25%를 15%로 내리는..
  [추현주 기자 2025-09-15 오후 3:19:31]
• 이재명 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 등 임명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장과 교육부, 여가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
  [추현주 기자 2025-09-15 오후 2:09:52]
• 조현 외교부 장관 미 국무부와 워킹그룹 결성 논의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부와 비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워킹그룹 결성과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을 위한 별도 비자 창구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할 거라고 밝혔다. 조 장..
  [추현주 기자 2025-09-13 오후 3:14:48]
• 취임 100일 이재명 대통령, 혁신경제와 실용외교에 포..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임기는 ‘도약과 성장’에 온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1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외신 기자 150..
  [추현주 기자 2025-09-11 오후 2:37:25]
• 이재명 대통령,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내일(11일)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추현주 기자 2025-09-10 오후 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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