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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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법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추현주 기자 2025-07-15 오후 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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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구당 부활’,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에 당원평가 도입’ 등을 공약하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 박 후보는 오..
  [추현주 기자 2025-07-15 오후 2:10:26]
• 이재명 대통령, 의대생 학업 복귀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용..
  [추현주 기자 2025-07-15 오후 1:52:48]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반도 평화' 위해 화해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유의 북진이 아닌 평화의 확장으로, 적대적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다시 돌려세워야 한다..
  [추현주 기자 2025-07-14 오후 1:18:42]
•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후보자 16명 인사청문회 다음주 ..
  국회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주 내내 실시한다. 강선우 여가부, 배경훈 과기부, 전재수 해수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첫날 검..
  [추현주 기자 2025-07-12 오후 1:35:24]
• 내년 최저임금 노사 합의로 결정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10일)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
  [추현주 기자 2025-07-11 오후 12:21:27]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 후보 경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의 뜻, 이른바 '명심'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
  [추현주 기자 2025-07-11 오전 11:23:50]
• 이 대통령, 폭염 대비 신속재난대응팀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취약계층과 농어가에 대한 대책을 잘 챙겨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신속..
  [추현주 기자 2025-07-11 오전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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