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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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생리대 위탁생산해서 무상 공급 검토 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추현주 기자 2026-01-20 오후 3:44:47]
• 국민의 힘, 여야 모두 털어보자 쌍특검 수용 촉구
  국민의힘은 20일 청와대 앞을 직접 찾아 “여야 모두 털어보자”며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수용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규탄..
  [추현주 기자 2026-01-20 오후 3:18:10]
• 청와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 구축
  청와대는 20일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TF ..
  [추현주 기자 2026-01-20 오후 2:39:07]
• 2차 종합특검법 심의 의결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
  [추현주 기자 2026-01-20 오후 2:10:54]
•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정상회담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등 이런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추현주 기자 2026-01-20 오후 1:02:1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린란드 협조하지 않는 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우리가 국가 안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사안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
  [추현주 기자 2026-01-17 오후 6:03:25]
• 이재명 대통령, 오찬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상춘재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가 ..
  [추현주 기자 2026-01-17 오후 5:58:07]
• 국회, 2차 종합 특검법 통과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
  [추현주 기자 2026-01-17 오후 5: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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