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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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면 특별재난지역..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지난달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이 지역을 특별재..
  [추현주 기자 2026-08-07 오후 6:48:37]
• 이재명 대통령, 대장 중장 진급자 4명에게 삼정검 수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등 대장·중장 진급자 4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장성 진급 신고를 받은 뒤 이상렬 육군 대장과 박흥..
  [추현주 기자 2026-08-07 오후 5:26:34]
•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며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재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정책 대응..
  [추현주 기자 2026-08-06 오후 7:17:42]
• 이재명 대통령,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2차 부동산 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재차 논의한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이르면 내주 발표될 주택 공급 ..
  [추현주 기자 2026-08-05 오후 2:59:26]
• 이재명 대통령, 초격차 산업과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을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추현주 기자 2026-08-04 오후 7:00:02]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7박 11일간의 미국·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
  [추현주 기자 2026-08-03 오후 11:44:30]
• 청와대, 보완수사권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청와대는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
  [추현주 기자 2026-07-31 오후 6:01:41]
• 이재명 대통령, 칠레정부와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칠레 산티아고를 공식방문해 30일(현지시간)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
  [추현주 기자 2026-07-30 오후 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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