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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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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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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G7정상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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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6-06-16 오후 1:12:52]
  • 이재명 대통령, 6.15남북공동선언 이어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민주권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추현주 기자 2026-06-15 오후 6:26:04]
  • 정점식 국민의 힘 원내대표, 포용 아닌 당권 장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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