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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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1월부터 47개 전부처 정책 생중계 대폭 ..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청와대를 포함한 47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대폭 확대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3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주관하는 행사 중 정..
  [추현주 기자 2025-12-31 오후 4:56:20]
• 정창래 대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신천지 특검 설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설 연휴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당사에서 열린 전북 현..
  [추현주 기자 2025-12-31 오후 3:05:12]
• 김민석 국무총리, 임시 국무회의 주재
  김민석 국무총리는 31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가운데 내년 1월 1일 시행돼야 하는 세법 개정안 등 4건을 공포하기 위..
  [추현주 기자 2025-12-31 오전 10:32:40]
• 청와대, 1월 4일~6일 중국 방문해 정상회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내달 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6일까지 베이징에서 시 주석 등 중국 정계 고위급을 ..
  [추현주 기자 2025-12-31 오전 10:14:52]
• 이재명 대통령, 백악관 황금열쇠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백악관 황금열쇠를 개봉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소셜미디어에 황금열쇠 상자를 열어보는 사진과 영상을 올리며 “이게 혹시..
  [추현주 기자 2025-12-31 오전 10:06:40]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의결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4..
  [추현주 기자 2025-12-30 오후 2:19:51]
•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추현주 기자 2025-12-30 오후 1:47:02]
• 이재명 대통령, 종교 정교유착 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사..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
  [추현주 기자 2025-12-30 오후 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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