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901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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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새 당명 후보가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 2개로 압축돼 당명을 내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당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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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7일 전북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SNS에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타..
  [추현주 기자 2026-02-21 오후 2:05:51]
• 이재명 대통령, 한국과학기술원(KAIST)학위수여식 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연구개발(R&D) 예산 복원과 연구 생태계 정상화를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이에 항의..
  [추현주 기자 2026-02-20 오후 5:15:16]
• 이재명 대통령,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
  [추현주 기자 2026-02-20 오후 12:33:41]
• 이재명 대통령, 육해공 사관한학교 통합임관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임관식 축..
  [추현주 기자 2026-02-20 오후 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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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19일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에 따르면 세계정치학회(IPA) 전·현직 회장 등 일부 정치학자들이 지..
  [추현주 기자 2026-02-19 오전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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