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977건 [최근1년]

• 정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 다하..
  청와대는 8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가능한 한 조속히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추현주 기자 2026-04-08 오후 3:38:53]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추미애 의원 선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현직 지사인 김동연 지사, ‘명픽(이재명 선택)’으로 불린 한준호 의원은 탈락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5~7일 진행한..
  [추현주 기자 2026-04-08 오전 11:51:27]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결과 7일 오후 발표예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본경선 결과가 7일 오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특정 후보가 과반 득표로 승부를 확정 지을지 아니면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로 이어질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추현주 기자 2026-04-07 오후 3:13:06]
• 이재명 대통령, 추경안 신속한 처리와 개헌 논의 협조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여야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개헌 논의 협조를 함께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추현주 기자 2026-04-07 오후 2:52:57]
• 미국-이란, 휴전 합의 후 종전 2단계 협상 중재안 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7일 오후 8시(한국 시각 8일 오전 9시)로 제시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일단 휴전 합의 후 종전을 논의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
  [추현주 기자 2026-04-06 오후 6:20:23]
• 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토지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매수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해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
  [추현주 기자 2026-04-06 오후 6:14:15]
• 한국,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위해 35개국 외교장관..
  한국 기준 2일 오후 8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영국이 주재하는 35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 외교차관보가 참석한다. 이날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
  [추현주 기자 2026-04-02 오후 5:06:13]
• 이재명 대통령,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민생경제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
  [추현주 기자 2026-04-02 오후 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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