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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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경미한 사안 기소하지 않는 방안 마련 ..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에 대해 "초코파이 1천원짜리는 왜 기소했느냐"고 질타하며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19일 법무부에 지..
  [추현주 기자 2025-12-20 오후 4:21:39]
• 이재명 대통령, 충남대전특별시 통합 시장 선출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두 지역을 통합해 ‘충남대전특별시’를 만들고, 충남과 대전의 행정청을 모두 유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지역 통..
  [추현주 기자 2025-12-20 오후 3:18:58]
• 더불어민주당 내년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 위한 특별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초..
  [추현주 기자 2025-12-19 오후 3:13:18]
• 대통령실, 18일 기업들 만나 대책 점검
  원/달러 환율이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1천50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18일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점검한다. 여권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추현주 기자 2025-12-18 오후 4:04:29]
• 이 대통령,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던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추현주 기자 2025-12-17 오전 11:22:57]
• 양경호 도의원, 섬식정류장 도민에게 불편과 위험성 지적..
  섬식정류장, 중앙차로, 양문형 버스 등 제주에 도입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두고 제주도는 연착륙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도민 불편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
  [권대정 기자 2025-12-17 오전 11:21:49]
• 이재명 대통령, 2주차 부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가권익위원회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2주차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필수·공공..
  [추현주 기자 2025-12-16 오전 11:49:02]
• 한국-라오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과 라오스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만나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
  [추현주 기자 2025-12-15 오후 2: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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