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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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윤석열, 부인 장모 의혹 스스로 밝혀라...이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정치를 시작하기 전 먼저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의혹과 장모의 사기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도덕..
  [김형인 기자 2021-05-31 오후 1:45:23]
• 정의당 장혜영.류호정"40대 미만도 대통령 될수 있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정의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젊음의 진출을 ..
  [김형인 기자 2021-05-31 오후 1:19:25]
• 정의당 장혜영?류호정"40대 미만도 대통령 될수 있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제한 규정의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30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정의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젊음의 진출을 ..
  [ 기자 2021-05-31 오후 1:18:34]
• 안철수“국적법 개정 철회하라...중국 예속될 것”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발언에서“특정인이..
  [김형인 기자 2021-05-31 오후 12:54:03]
• 조경태“일본, 올림픽 독도 영토 표기...단호하게 대처..
  국민의 힘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31일“일본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올림픽 보이콧 뿐 만 아니라 모든 ..
  [김형인 기자 2021-05-31 오전 10:23:43]
• 최종문 외교차관, IAEA 사무총장 면담... 후쿠시마..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28일(현지시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해 IAEA의 역할을 당부했다. 29..
  [김형인 기자 2021-05-29 오후 4:46:43]
• 나경원"국민의 힘 후보먼저 대선 경선 안돼... 대선 ..
  국민의 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29일“야권 전체의 대선 승리를 위해 대선 열차 출발일을 9월 추석 이후로 늦추겠다”라며 로드맵을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김형인 기자 2021-05-29 오후 2:48:52]
• 류호정, ‘변리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 28일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
  [김형인 기자 2021-05-29 오후 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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