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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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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를 맞아“헌법가치를 들먹이며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는 오늘의 정치검찰을 보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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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5-23 오후 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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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군내 내 부실 급식 사태와 관련해“'육대전' 페북페이지 계정으로 군대 내 부실 급식 제보가 쏟아진다. 오래 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안타깝고 한심스..
    [김형인 기자 2021-05-23 오후 1:58:09]
  • 이재명"난 수많은 노무현들 중 하나...당신의 꿈 현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당신께서 떠나신 후 새로 태어난 수많은 노무현들 중 하나로서, 우리 모두의 과거이자 미래인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온 힘 다해..
    [김형인 기자 2021-05-23 오후 1:47:21]
  • 조수진,국민의 힘 최고위원 출마...""친문 패권주의 ..
    초선 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조수진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초선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친문패권주의의 실체와 민낯을 알고 있다고 자평..
    [김형인 기자 2021-05-23 오후 1:24:21]
  • 제주도의회 ‘조례 50선 선정위원’ 위촉
    제주도의회는 21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의 삶을 바꾼 조례 50선 선정위원회’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제주도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때..
    [김형인 기자 2021-05-21 오후 4:08:28]
  • 제주도의회4·3 특위, 4·3유적지 현장 답사 나선다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가 4·3유적지 보존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답사에 나선다.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오는 10월까지 월 1회 ..
    [김형인 기자 2021-05-21 오후 3:59:48]
  • 오영훈“자연재해 피해 보상, 국가?지자체가 책임져야”
    태풍.홍수.호우.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 한 ‘풍수해보..
    [김형인 기자 2021-05-21 오후 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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