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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토론...“집 없는 사람 마음 아나”

장혜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토론...“집 없는 사람 마음 아나”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후 1:30:40 수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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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집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느냐”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집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느냐”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장 의원은“ 집값은 끝없이 오른다는 무한 집값 상승의 신화 앞에 국회가 두손 들고 백기를 휘날리는 것과 다름없다”라며“부동산 불패앞에 정치가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지금 우리 국회가 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극심해져가는 지금 이 순간에 시세 1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에 이토록 혈안이 돼 있는냐”며“이들의 왜 세 부담이 늘었느냐.바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폭등한 집값의 피해자는 누구냐.집값이 수억원씩 올라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진 집부자냐.아니면 이제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는 도저히 집 살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된 무주택 서민들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 지방세수는 782억원이 줄어든다”라며“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을 마르고 닳도록 외치면서 지방세수 깎아 집값 오른 서울 시민 세금 깎아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필승전략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공시가격 9억원 넘는 공동주택은 도봉구 금천구에 한 채도 없다“며”강남, 서초, 송파에 절반 이상이 몰려있다.오늘의 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주당의 부동산세 감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세금 감면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한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은 집이 있다.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가운데 무주택자는 50명에 불과하다”라며“저는 그 50명 중의 한 사람이다.집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냐.집 없던 시절의 설움을 기억하느냐”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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