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3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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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미뤄지는 복당에...."사마의 처럼 기다리 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국민의 힘 복당 문제가 지지부진하게 처리되는 상황에 관련해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홍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100세 시대 유엔의 세대 분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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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 당원 200여 명, 우원식 당..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 당원 200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우원식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부터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으로 청년과 대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힘..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전 11:56:10]
•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연맹, “기댈 곳 없는 현장 노동자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연맹이 27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지지한다고 공개선언했다. 연맹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가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연속이었고, 집회현장 ..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전 11:51:00]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우원식을 반드시 당선시켜 우리의 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는 성명을 통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선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우원식 후보와의 협의를 통해 발달장애인 정책과 특수교육 정책에 관..
  [김형인 기자 2021-04-27 오전 1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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