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3건 [최근1년]

• 송재호, 모든 아동 보호하는 ‘가족관계등록법’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출생 신고에서 누락돼 국가 사회안전망에 들어오지 않은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김형인 기자 2021-05-12 오후 1:20:03]
• 강민정 ‘병원학교 지원법’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이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병원 내 학급(병원학교)를 지원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형인 기자 2021-05-12 오후 1:13:06]
• 당권 도전 조경태"홍준표 복당해야... 김기현 권한대행..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은 11일 원내지도부를 향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문재인 정부의 폭정..
  [김형인 기자 2021-05-11 오후 2:23:34]
• 조경태, 당 대표 출마 선언.... "민주당서 20년,..
  조경태(5선.부산 사하을) 국민의 힘 의원이 11일 당대표 선거 공식 출마 의지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다.저 조경태, 민주당에서 ..
  [김형인 기자 2021-05-11 오후 1:51:31]
• 장혜영“30대 가계대출 소득보다 2.6배 많아... 지..
  정의당 장혜영 의원(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하 LTI, Loan to Inc..
  [김형인 기자 2021-05-11 오전 11:56:07]
• 송재호, 공익신고자 보호 못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포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김형인 기자 2021-05-11 오전 11:53:45]
• 강민정‘저출산’을 ‘저출생’으로 개념 규정하고 법 개정..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이라는 개념을 지양하고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저출..
  [김형인 기자 2021-05-10 오후 3:07:30]
• 장제원 "홍준표 복당 반대파... 지지율 왜 그 모양"..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된 10일 당내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정치를 위해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
  [김형인 기자 2021-05-10 오전 10:14:11]

On Air
시사 TV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