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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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삼양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및 청년4ㆍ3교육 확대를 위한 4ㆍ3동부유족회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경미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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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진, 경제와 복지정책 결합‘청년기본소득’정책토론회 ..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우리제주복지연구회(대표 김대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제와 복지정책의 결합으로서 ‘청년기본소득’ 중심 정책토론회를..
  [김형인 기자 2021-04-15 오후 12:13:17]
• 강철남 ‘고령장애인 노후, 필요한 준비와 지원방안 토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지난14일 오후2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주관으로 ‘고령장애인 노후, 필요한 준비와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인 기자 2021-04-15 오후 12:03:59]
• 홍준표"외부와도 합당하자면서 외출했던 자기집 사람 귀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5일 “외부 사람도 합당 하고, 영입 하자고 외치는 마당에 일시 외출했던 자기 집 사람의 귀가도 막는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이를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복당 의지를 ..
  [김형인 기자 2021-04-15 오전 1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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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4-15 오전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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