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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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취임사 때부터 최근까지도 말로만 하고 단 한차례도 실행하지 않았던 협치를 통해, 정치를 복원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
  [김형인 기자 2021-05-06 오후 2:05:48]
• 소병훈“임차인 보증금 떼먹은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해야”..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급증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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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자본시장법’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4일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한국거래소에 대해 정기감독의 의무를 갖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김형인 기자 2021-05-04 오후 2:54:06]
• 안철수, 한미회담 앞두고 북미대화 촉구한 文"무식하면 ..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북한과 대화해야 하며,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합의를 폐기하면 실수가 될 것이라는..
  [김형인 기자 2021-04-29 오후 5:35:38]
• 우원식 “전국 160만 가구 소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당대표 후보가 지난 28일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우리 당의 실패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다”고 말했다. 우 후보는 먼..
  [김형인 기자 2021-04-29 오후 4:05:31]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혜영 의원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김형인 기자 2021-04-29 오후 3:28:40]
•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우원식 후..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위원장 : 한익길, 이하 대책위)’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당대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
  [김형인 기자 2021-04-29 오후 2:02:52]
•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원 1078명 우원식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대의원 378명, 권리당원 700명 등 여성 당원 1078명이 우원식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성평등은 민주주의 완성의..
  [김형인 기자 2021-04-28 오후 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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