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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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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정 기자 2017-12-22 오후 6: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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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가 성추행" 폭로 여성들, 의회조사 요구정시내기사입력2017-12-12 17:06 최종수정 2017-12-12 17:08 트럼프성추행의회조사백악관MBC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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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리커창 문재인 국빈 초대하고 오찬도 안 해
    중국, 사드 반대하는 中 입장과 '한국이 이를 인식한다' 표현 요구한국 수용 못하자 공동성명 무산한·중은 13~16일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과 관련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라..
    [권대정 기자 2017-12-12 오후 12:14:50]
  • 김영란법 선물 5만원 - 10만 원
    김영란법 적용 선물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농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김영..
    [권대정 기자 2017-12-11 오후 6:10:25]
  •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 검토 중
    "금융거래로 보지 않아…우리 경제에 보탬되는 게 있나"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권대정 기자 2017-12-11 오후 6:02:13]
  • 문재인, 경제 빨간불 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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