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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 검토 중

우리 경제에 보탬 되나 [권대정 기자 2017-12-11 오후 6:02:13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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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로 보지 않아…우리 경제에 보탬되는 게 있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를 갖고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정부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비트코인을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주말 사이 1비트코인당 최고 2400만원을 돌파했다가 1400만원대로 주저앉는 등 극심한 등락을 보였다. 정부의 거래 전면 규제 소식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 개시 등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눈치작전이 벌어진 결과다.

최종구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 제에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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