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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커창 문재인 국빈 초대하고 오찬도 안 해

공동성명 무산 [권대정 기자 2017-12-12 오후 12:14:50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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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 반대하는 中 입장과 '한국이 이를 인식한다' 표현 요구
한국 수용 못하자 공동성명 무산

역대 대통령의 첫 국빈 방중과 결과 발표 형식 정리 표
한·중은 13~16일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과 관련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결국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계속된 압력과 이견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물론 이보다 급(級)이 낮은 '공동 언론 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도 내지 못하게 됐다.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문 형식은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國賓) 방문으로 돼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역대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경우는 일곱 번 있었다. 이 가운데 1차 북핵 위기 중인 1994년 3월 김영삼 전 대통령 국빈 방중 때만 아무런 결과 문서가 없었고, 나머지 여섯 번은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왔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첫해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은 양상쿤(楊尙昆)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한·중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1994년 3월 중국을 처음 방문해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회담했지만 공동 언론 발표문 없이 각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양국 관계가 발전하면서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 국빈 방문 때부터는 한 단계 격이 높은 '공동성명'이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렸다.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 방중에는 공동성명도, 공동 언론 발표문도 없다. 양국 입장을 각자 정리한 언론 발표문을 각자가 발표하는 선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이유는 사드에 대한 이견이다. 중국은 공동성명에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이를 '인식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 주석 외에도 리커창(李克强) 총리, 우리 국회의장 격인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그리고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와 만난다. 리 총리와 장 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2, 3위고, 천 서기는 차세대 주자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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