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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 빨간불 돌아봐야

무역수지 낮아져 [권대정 기자 2017-12-04 오후 7:31:41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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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 A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뜻밖의 답을 주더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들어가 최신 업데이트된 것을 한 번 열어보세요."

A씨 말대로 해봤더니 '13대 주력 품목 수출 증감률 상세 차트'가 맨 위에 떴습니다. 이 차트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가전, 선박 등 대한민국 대표상품들의 수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죠.

A씨는 "지난달 수출이 11월 기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며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그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9.6% 늘었는데, 주력 상품인 13대 품목 수출은 7.8% 증가에 그쳤잖아요. 두 달 연속(10~11월) 13대 품목 수출이 둔화된 거죠. 그만큼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3대 품목을 하나씩 뜯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해요."

13대 품목 가운데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평균보다 높았던 것은 반도체(65.2%), 석유제품(38.4%), 일반기계(19.6%), 컴퓨터(18.4%), 석유화학(17.7%) 등 5개 품목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8개 품목은 수출 증가율이 평균 아래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요. 그동안 수출 견인차 역할을 했던 선박(-77.1%), 가전(-23%), 무선통신기기(-21.5%), 자동차부품(-10.8%) 등의 수출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출 효자 종목이던 철강(4.7%), 자동차(3.4%), 섬유(2.8%), 디스플레이(2.3%) 등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휘청할 수 있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A씨는 "우리 경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으니 화가 치민다"고 하더군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정부·청와대의 경제 수뇌들이 머리를 맞대고 산업·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A씨는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옳고, 성장 정책이라는 혁신 성장은 아직 실체가 없는 상태"라고 평가하더군요. 그러면서 "복지를 위해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 돈 버는 방법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내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쟁 끝에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버렸습니다.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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