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3건 [최근1년]

• 기무사의 하극상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의 ‘계엄령 문건’ 공개 난타전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은 기무사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기무사는 문제가 된 지난 9일 회의의 발언록을 공개하겠다고 ..
  [권대정 기자 2018-07-25 오후 5:37:00]
• 김성태, 노회찬과 미국서 마지막 술한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소식에 "충격에 말문이 막혀서 말을 제대로 못 하겠다"며 안타까움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
  [권대정 기자 2018-07-23 오전 11:49:35]
•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23일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던 노회찬(61·사진) 정의당 원내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투신 추정 장소에서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
  [권대정 기자 2018-07-23 오전 11:44:25]
•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법원이 세월호 참사 발생 4년여만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공무원(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긴 했지만, 사법기관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직접 책임을 판단한..
  [권대정 기자 2018-07-19 오후 6:50:41]
• 대통령 직속기구에 '도지사 임기 조정안' 제출,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속개한 제3..
  [김남욱 기자 2018-07-19 오전 10:47:06]
• 안철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56)는 12일 “저는 오늘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
  [권대정 기자 2018-07-12 오후 7:01:14]
• 북의 미국 전략 정상적
  폼페이오 방북으로 미국-북한의 ‘비핵화’ 개념차 없음 확인”“北외무성의 美비난,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北, 美에 ‘경제보상’ 아닌 ‘적대종식’ 요구...과거 태도와 큰 차이”싱가..
  [권대정 기자 2018-07-12 오후 6:00:17]
• 북의 핵기술은 아직도 남아있다
  지난 1999년 스웨덴의 한 카페에서 당시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인 손무신 대사가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현금 10억달러(현재가치 약 1조1141억원)를 주면 이란을 포함한 이스라엘 적국에 미사일 기..
  [권대정 기자 2018-07-10 오후 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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