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부 간부들의 ‘계엄령 문건’ 공개 난타전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은 기무사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기무사는 문제가 된 지난 9일 회의의 발언록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잇따른 성군기 관련 사건과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여기에 유례없는 하극상까지 벌어지자 군 안팎에서는 “송 장관의 군령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오른쪽)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질의에 답변한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왼쪽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송 장관과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인 민병삼 대령의 공방은 지난 24일 국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회 국방위에서 현역인 민 대령이 공개적으로 송 장관의 발언을 정면 반박하며 송 장관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철저한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군 문화와는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진실 공방은 지난 9일 송 장관이 주재했던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의 송 장관 발언에서 비롯됐다. 민 대령은 “장관은 7월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계엄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령은 국방위 증인석에서 자신이 써온 진술서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으면서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진술을 들은 송 장관은 안색이 변했다.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회의장에 배석한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인 정해일 준장도 “민병삼 대령이 뭔가 혼동한 것 같다. 지휘관의 발언을 각색해 보고하는 것에 경악스럽다”고 했다.

민 대령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송 장관은 군 안팎에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심각하다”고 했던 계엄령 문건에 대해 주무 장관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생각을 밝혔다가, 문건이 문제가 되자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공방이 계속되자 기무사는 당시 간담회에서 있었던 발언 내용을 문서화해 사령부에 보관하고 있으며, 국회 국방위에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기무사 관계자는 “민 대령은 지난 2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해 오늘 기무사령관에 제출됐다”며 “송 장관이 100기무부대장 교체를 요구하면 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다른 기무사 관계자는 “민 대령의 국회 진술을 하극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양심을 건 내부 고발”이라고 했다.

군은 하루 종일 흉흉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성군기 관련 사건으로 뒤숭숭했는데, 거기에 마린온 추락 사건이 터져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특히 마린온 추락 유족들에 대한 홀대로 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사건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면 군 전체의 영이 서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기무사가 하극상을 벌인 것이라면 기무 조직 전체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군심이 크게 흔들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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