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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기구에 '도지사 임기 조정안' 제출, 논란

도, 대통령 직속기구 제출 분권 추진방안에 '5~7년 단임제, 6년 연임제' 언급, '공론화' 없는 성급한 처신 논란 [김남욱 기자 2018-07-19 오전 10:47:06 목요일] bluekn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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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18일 속개한 제362회 임시회 상임위 제5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중앙부처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을 공개했다. 제주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이 작성한 이 문서는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제도적 완성, 특별자치 추진 주요 정책과제, 추진체계 개선 및 여건 조성, 지방분권국가 및 상생발전 기여를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문서에서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등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지방분권법 등 법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행정계층구조를 2계층(도-시, 도-읍·면·동) 또는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으로 하고, 도지사 임기는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추진하자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지방정부형태와 계층구조, 도지사 임기 등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2019년 주민투표 및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려는 추진 일정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나용해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지사 임기에 대한 부분은 제주분과위에서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일 뿐"이라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원들과도 충분히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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