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3건 [최근1년]

• 조경태“ 코로나 백신 후유증 피해 보상 제도 전면 확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28일 “현행 피해보상제도로는 국민적 불안감을 절대 종식시킬 수 없다는 점을 정부와 방역당국이 알아야 한다”라며“코로나 백신 후유증 피해 보상 제도를..
  [김형인 기자 2021-06-28 오후 4:33:57]
• 안철수“文 정권은 실패...유일한 해법은 ‘성공한 정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8일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교체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며“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인 기자 2021-06-28 오후 4:18:22]
• 이재명"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응원"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수원시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미얀마의 봄 두 번째 이야기:평화사진전’에 참석해“1980년 5월(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 일원이됐던 한명으로서 미얀..
  [김형인 기자 2021-06-28 오후 2:03:43]
• 대권주자 홍준표 ‘청년정책포럼’ 청년 토크쇼 개최
  야권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과 2030세대 시민단체 청년들이 토크쇼가 28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스페이스홍에서 개최된다.‘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웃음을 Maker’ 주최, ‘청년스케치’ ‘한국청년..
  [김형인 기자 2021-06-28 오후 12:53:43]
• 배현진, 문준용 특혜 의혹 반박 인터뷰 직격“대통령 아..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대상 선정과 관련해“국감증인은 대통령 아드님 자격이 아니라 국민세금 6900만원을 수령하신 문체부 산하기관..
  [김형인 기자 2021-06-27 오전 2:23:58]
• 이재명“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자신을 향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 이라며 ..
  [김형인 기자 2021-06-27 오전 1:36:51]
• 정세균, 이재명 직격“상위 1% 재난지원은 포퓰리즘”
  여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6일“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프로 부자에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
  [김형인 기자 2021-06-27 오전 1:17:06]
• 홍준표, 윤석열 겨냥“X파일 국민감정 극복해야 성공할 ..
  국민의힘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은 26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낭해“ X파일 문제도 국민 감정을 극복 할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 과제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김형인 기자 2021-06-27 오전 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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