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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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이 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당대표회의실에서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1월 21..
  [김형인 기자 2021-06-22 오전 1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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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일“공작이든 술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권 유력주자 한 명만 낙마시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은 버려야 한다”라며“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
  [김형인 기자 2021-06-21 오후 5:19:00]
• 위성곤 “성산리 어촌테마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
  [김형인 기자 2021-06-21 오후 4:22:27]
• 오영희“전국최초 2급 법정감염병 결핵 관리 조례로 개정..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결핵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김형인 기자 2021-06-21 오후 4:11:24]
• 김용민“이준석 병역의혹 영상...국민의힘 부탁으로 내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공식 유튜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영상을 올렸다가 내린것과 관련해“국민의힘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해 부탁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
  [김형인 기자 2021-06-21 오후 3:03:01]
• 장혜영, 이준석 겨냥“남성 차별 안 되듯 성소수자도 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남성이 차별받으면 안 되듯 동성애자도 양성애자도 트랜스젠더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공정의 원칙을 지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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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국정 운영능력에 대한 자질 검증과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모두 통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김형인 기자 2021-06-18 오후 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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