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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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등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와 지방공사·지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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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7-01 오전 11:12:40]
• 소병훈“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9억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30일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건설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9억 원과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예산 2억 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후 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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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을 향해“헛발질 하지 마라”고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를 향해“녹취록을 회의록이라며 말 바꾸지 말고 국감 출석 준비나 하라”고 받아쳤다. 배 최고위..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후 2:14:51]
• 장혜영,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토론...“집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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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후 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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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30일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의정부문에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다. 혁신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관하는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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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재선)은 29일 정방폭포 유적지 정비-위령탑 건립 5억원, 중문 신사터 정비-역사기념관 건립 8억원 등 제주4·3 역사 유적지 현장의 정비 및 보존을 ..
  [김형인 기자 2021-06-30 오전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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