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3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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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 위성곤 의원)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더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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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위성곤 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24일 제388회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간사로 선임됐다. 위성곤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농..
  [김형인 기자 2021-06-24 오전 10:22:17]
• 전동킥보드 타는 원희룡 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
  전동킥보드 타는 원희룡 도지사와 이준석 국민의 힘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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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23일 제주행... 제주4?3평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취임 이후 두 번째 지역방문으로 23일 제주도를 찾는다. 이 대표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다. 앞서 이 대표는 대표 경선..
  [김형인 기자 2021-06-22 오후 4:39:53]
• 조경태‘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2일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정신적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
  [김형인 기자 2021-06-22 오후 4:33:33]
• 박찬대‘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거주민들의..
  [김형인 기자 2021-06-22 오전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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