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툭하면 고소하더니, 정작 청와대도 고발 당해
시민사회 단체로부토 고발 당해 [권대정 기자 2015-01-03 오후 8:22:06 토요일] djk3545@empas.com
구랍 20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찍힌 변론기일은 3월 6일이었다. 녹색당은 지난 10월 8일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는 청구였다. 예산항목에 대한 정보공개도 요청했다. 청와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집행되는 경비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한 대통령의 활동 상황이 낱낱이 노출되어 국정운영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돌아온 답변이었다.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녹색당은 청와대의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이 넘도록 답변서 제출도 안 해
하지만 법을 통해 ‘알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하승수 공동위원장은 변론기일이 3월 6일로 잡힌 것에 대해 법원이 권력기관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행정소송의 경우 재판 날짜를 한 달 후나 늦어도 한 달 보름 후에 잡는 경우가 많다. 재판일을 3개월 후로 잡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청와대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판단하는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달이 넘도록 답변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답변서 제출 기한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줬다. 하 위원장은 “두 달이 넘었는데 답변서가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가 소송 지연 작전으로 나오는 것이고, 법원도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시민단체가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는 없었다. 국정원이나 검찰청 등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다. 청와대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다른 부처에서는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당일 생산된 정보목록을 청와대만은 확인할 수 없다. 정부 3.0 도입 이후 각 지자체와 부처에서 일부 문서는 원문까지, 일부 문서는 문서 제목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청와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청와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안보, 국정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일까.
하 위원장은 “국가안보라면 청와대보다 국방부에 더 많이 해당될 텐데 국방부는 적어도 의무사항은 지키려고 한다. 이 정권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청와대 자체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 보령서 307톤 황토 공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제주에서도 해변을 맨발로 걷..
-
제주세계유산본부 '해외세계유산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9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
-
2024년 제 3회 공공기관 직원 통..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6개 공공기관 직원 19명을 선발하는 ‘2024년 제3..
-
제주도 추석 연휴 맞아 한라산국립공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한라산국립공..
-
제주도 2024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일 잡..
-
제주도 제 17회 제주해녀 축제 및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제17회 제주해녀 축제 및 제7회 해..
-
제주도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재난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비상진료체계 ..
-
게임과 예술의 만남!! 판교 인산인해.. 성남시 판교를 중심으로 펼쳐진 게임 문화 축제 'GXG(Game cultur..
-
제주도 울릉도와 독도 연안에서 제주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경북 울릉도와 독도 연안 어..
-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걷기 추진협의회.. 제주도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 걷기 추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공간과 사람으로 본..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박찬식)은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제주도립미술관 2024 아트저지 박길.. 제주도립미술관은 9월 3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 1평 미술..
-
제주도 9월 스포츠대회 개최 풍성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한 달간 제주지역에서 총 33개의 스포츠대회가 개최될 예정..
-
제주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서포.. 제주특별자치도가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할 서..
-
제주 대중음악 신인 뮤지션 발굴..... 제주 대중음악 루키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2024 루키스테이지’가 개최된다...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