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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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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바논 체류 중인 한국인 97명 무사 귀국
    최근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된 가운데,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과 가족 등 97명이 정부가 제공한 군 수송기로 귀국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시그너스와 함께 외교부 영사안전국 심의관을 단장..
    [추현주 기자 2024-10-05 오후 5:53:22]
  • 국민의 힘, 쌍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모두 부결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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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현주 기자 2024-10-04 오후 1:33:37]
  • 한덕수 국무총리 "첨단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미래 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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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특검법안들의 위헌성과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했는데도, 야당이 또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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