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3건 [최근1년]

• 송재호, 개인정보 보호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김형인 기자 2021-05-14 오전 11:16:31]
• 조경태 “종부세, 목적.실효성 모두 잃어...즉각 폐지..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5선)은 14일“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합부동산세는 즉각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김형인 기자 2021-05-14 오전 11:11:49]
• 안철수 "정부·여당 암호화폐 양도세 반대... 건달만도..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13일“ 정부는 부동산 폭망, 경제 폭망으로 들끓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암호화폐 시장은 복불복 야바위 투기판..
  [김형인 기자 2021-05-13 오후 1:11:37]
• 송재호,‘금융위원회 설치법’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 하..
  [김형인 기자 2021-05-13 오후 12:25:17]
• 송재호, 제주계정 특행기관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제주의 재정분권, 특별자치의 완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 송재호(정무위, 제주시갑)의원실은 제주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입법담당관)와 공동으로 ‘제주계정 ..
  [김형인 기자 2021-05-13 오후 12:13:24]
• 위성곤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주시 조천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을 연결하는 남조로 구간이 지방도에서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도ㆍ국지도 승격은 국토교통부가..
  [김형인 기자 2021-05-12 오후 3:01:14]
• 강성민‘제주도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 위한 조례..
  제주도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제정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
  [김형인 기자 2021-05-12 오후 1:44:02]
• 위성곤 “행정체제 개편 등 자기결정권 실현 추진”
  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현행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돼 있는 주민투표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2일 “제주자치도..
  [김형인 기자 2021-05-12 오후 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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