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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재정분권, 특별자치의 완성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 송재호(정무위, 제주시갑)의원실은 제주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입법담당관)와 공동으로 ‘제주계정 특행기관 재정안정화 방안 토론회’를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600여건의 중앙정부 사무가 이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는 중앙의 재정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특행기관 및 제주계정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07년 3476억원이었던 제주계정이 2021년 2403억원으로 30.9%가 감소하는데 비해 균특총액은 56.4%나 증가하면서 제주도가 균형발전 신규사업 확보에 미진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균특총액에서 제주계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7년 5.1%에서 2021년 2.3%로 낮아지면서 특별자치를 위한 재정분권과 제주계정과 특행기관운영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 송재호 의원과 제주도의회는 토론회를 열고 7개 특행기관의 국비지원과 신규지원사업 확보 문제, 제주계정의 국비지원액을 늘리고 재정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을것인지 방안을 논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분권, 지방자치의 방향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정부를 설득시키는데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라고 전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법과 재정특례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지원계정 비중 확대를 위해 의원실과도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종태 제주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제주계정의 실질적인 재정 특례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주현안에 대한 개선책과 지역특성을 담은 발전 방안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