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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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태“관평원 세종시 특별공급 관련자, 검찰수사를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의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제기되면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대표 출마의사를 밝힌 국민의 힘 조경태(5선, ..
  [김형인 기자 2021-05-20 오후 12:53:50]
• 양영식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조례’ 마련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
  [김형인 기자 2021-05-20 오후 12:29:15]
• 홍명환 ‘의회 옴부즈맨 운영 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은 20일 옴부즈맨 운영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제주도의회 옴부..
  [김형인 기자 2021-05-20 오후 12:15:19]
• 대한민국의 2030청년 100인“더불어민주당은 5·18..
  대한민국의 2030청년 100인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5·18을 정치도구로 악용하는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민주당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
  [김형인 기자 2021-05-19 오후 1:30:54]
• 홍준표 "나보고 '영남당 올드보이'... YS.DJ.M..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9일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 신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한 언론사 칼럼을 향해“ 26년간 몸 담았던 내 집에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 가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안된다는 ..
  [김형인 기자 2021-05-19 오후 12:53:44]
• 안철수"중도 회복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필요할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9일“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길’이라는 뜻에서의 중도 회복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
  [김형인 기자 2021-05-19 오후 12:06:44]
• 장혜영"민주주의 외치다 죽어간 시민들 추모"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부당하고 잔혹한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죽어간 시민들을 추모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5·18..
  [김형인 기자 2021-05-19 오전 11:47:31]
• 이재명“양두구육 국힘, 5.18지원금 망언 사죄하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경기도의 5.18 유공자 지원금 지급을 두고 광주 5.18모욕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지원금 관련 망언을 사죄하고 망언한 당원을 엄중문책하라”고 국민의 힘에 요구했다. 이..
  [김형인 기자 2021-05-19 오전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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