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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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농지법 위반 의혹...신속하게 수사해 진실 밝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농지법 위반 의혹’ 과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며“국가수사본부는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
  [김형인 기자 2021-06-09 오후 5:32:52]
• 이재명“국힘, 축구경기 뛰는데 농구 심판 내놓으라는 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탈당과 관련해“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고뇌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
  [김형인 기자 2021-06-09 오후 4:40:04]
• 민주당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에‘국가교육위원회법’처리 동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과 강득구, 강민정, 권인..
  [김형인 기자 2021-06-09 오후 1:34:37]
• 당권주자 조경태“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 끝까지 책임..
  국민의힘 당권주자 조경태 의원(5선, 부산 사하구을)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이 "천안함의 최원일 함장이 부하 장병들을 수장시켰다"는 막말에 대해 “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희생은 국가가 ..
  [김형인 기자 2021-06-08 오후 2:34:21]
• 조경태“군 인권문제·사회복지 보장해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군 인권 유린 예방을 위해 군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최근 공군 부..
  [김형인 기자 2021-06-07 오후 2:43:21]
• 위성곤“제주도 REC 정산 시 시간대별 SMP 적용”
  제주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의 REC 대금 정산 체계가 개편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 전력시장 관련 협의를 통해 제주지역 REC 정산 방식에..
  [김형인 기자 2021-06-07 오전 9:55:50]
• 위성곤,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참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맞아 6일 오전 서귀포시 충혼묘지에서 추념행사를 거행했다. 위성곤 의원은“지난해에 이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김형인 기자 2021-06-06 오후 5:50:01]
• 이낙연“의무복무 사병도 보훈대상...사회출발자금 300..
  차기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소중한 청춘을 국가 수호에 바친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며“청년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자”고..
  [김형인 기자 2021-06-06 오후 5: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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