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무복무 사병도 보훈대상...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주자”
이낙연“의무복무 사병도 보훈대상...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주자” [김형인 기자 2021-06-06 오후 5:01:43 일요일] anbs01@hanmail.net차기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소중한 청춘을 국가 수호에 바친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며“청년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병역의 의무를 마친 전역장병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라며 자신의 대선공약인 청년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 공약을 언급했다.
이어“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병장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현재 월급 60여만 원이 90만 원대로 인상된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청년기를 의무 복무에 바치는 사병들의 희생은 위대하다. 군 복무기간 18~21개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냉엄하다. 제대 군인에게 취업 경쟁은 넘기 힘든 벽이다. 생계 걱정 없이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그 역시 보훈이며,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제가 말씀 드린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은 그냥 드리자는 게 아니다.현재 시행 중인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한도(계좌 당 20만원, 두 계좌까지 가능)를 계좌 당 30만 원으로 늘리고, 6% 비과세 이율을 적용하면 육군이 18개월 복무후 제대할 때 1133만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비과세 이율을 더 높이고, 정부 지원금과 특별장기저리대출금을 보태 드리면, 3000만원 사회출발자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에 대한 존경의 표시”라며“소중한 청춘을 국가 수호에 바친 의무복무 사병들도 보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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