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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에‘국가교육위원회법’처리 동참 촉구

민주당 교육위원회 국민의힘에‘국가교육위원회법’처리 동참 촉구 [김형인 기자 2021-06-09 오후 1:34:37 수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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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국회 처리를 더 늦출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과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정청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없이 바뀌었다”라며“ 이대로는 안된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준비할 수 없다”라며“ 우리 미래세대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라며“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이 더 회자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지금이 적기다. 아이들과 국가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의 주체가 위원이 되고 국민이 광범위하게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게 될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국회가 답해야 한다. 2012년부터 국가교육위원회법은 21대 국회까지 열한 건이나 발의됐고, 세 번의 공청회가 개최됐다. 법안소위에만 12번 상정됐다”라며“ 안건조정위원회도 두 차례 구성돼 네 차례 회의가 열렸다. ‘일방처리’를 운운하기엔 많은 심사의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야당은 여러 핑계로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안 발의까지 논의를 미뤄달라거나 재탕한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비판했다. 

 

특히“교육위 위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2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불가피하게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위원 구성과 법안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며“ 5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 운운하는 성명을 발표해 국민에게 상처만 주는 거친 아우성만 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국회법에 따라 법안의 상임위 표결 처리 시한이 앞으로 3일 남았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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