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좋은미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 더좋은미래,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도 추경편성이 가능한 상황... 방역최전선에서 희생한 모든 국민위해 써야” [김형인 기자 2021-06-24 오후 12:45:21 목요일] anbs01@hanmail.net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미래(대표 : 위성곤 의원)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당과 정부에 요구했다.
더좋은미래는 “올해 국세수입은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이 늘어나는 등 당초 전망했던 282조 7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13조 4,000억원 규모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제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규모의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경제효과가 컸다”라며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역화폐의 형태 등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좋은 미래는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금된 2~3개월은 소비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 넘었고,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이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더좋은 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전세계 모범이 되는 K방역은 우리 정부의 역량도 출중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덕분”이라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국민들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65명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의견.정치행동 의원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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