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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건설 타당성 ‘치열한 설전’

이상봉 의원 “높이만 줄였을 뿐 연면적 그대로” 비판
원희룡 지사 “외교문제·행정소송 감수하며 고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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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이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건설 타당성 문제를 두고 이상봉 의원과 원희룡 도지사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상봉 의원은 “드림타워 높이를 줄였다고 한다. 56층에서 38층으로 18층 줄이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사업자는 많은 피해를 보면서도 도정의 눈치를 보며 줄여왔다고 도민들은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드림타워 높이가 56층일 때 건축물 연면적은 30만6517㎡였는데, 38층으로 줄인 이후에도 30만2777㎡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높이를 줄이는 대신 몸집을 키운 꼴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선심을 쓰듯이 드림타워 높이를 줄이고 교통개선부담금을 부담했다고 하지만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없다”며 “지사께서 지방선거 때나 도정 초기에 약속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당초 56층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었지만 중국과의 외교문제, 행정소송까지 감수하면서 물꼬를 돌려놨다”며 “개인적으로는 돈만 있다면 다 물어주고 공익용으로 쓰고 싶지만 행정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행정은 상대방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허가가 다 나간 사항을 제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피해를 끼치면 도민혈세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또 “사업자측이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림타워 1층 전체를 교통해소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