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용 ICBM 발포 무관심
남의 나라 일처럼 대처하나 [권대정 기자 2017-08-28 오전 11:18:08 월요일] djk3545@empas.com北 단거리 발사체 3발 쏘자, 靑 "ICBM 안 쐈으니 전략적 도발은 아니다"
전문가들 "100% 한국 공격용… 남의 나라 일처럼 대처하나"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을 '100% 한국 공격용'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지만, 이번 단거리 발사체는 남한을 공격 사정권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25일 '선군절'에는 김정은의 참관하에 특수부대를 동원해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 훈련을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7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협박 국면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쏘고 백령도 점령 훈련을 한 것은 미국을 상대하기 전에 우리를 확실한 인질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미사일은 단거리 발사체이기 때문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이 아니었다면 NSC상임위까지 열 사안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도 을지연습 기간 통상적인 대응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했다. 예상했던 수준 내의 도발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와 함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정도의 도발이라면 UFG 훈련 뒤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화'에 급급해 우리 국민과 영토를 상대로 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에 대해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 응이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면 '전략적 도발'이고,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 상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략적 도발이 아니라는 것은 ICBM 발사가 아니라는 것이지 도발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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