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3건 [최근1년]

• 중국서도 김정은 제거 여론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거나 북한을 ‘외과수술식’으로 타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국 내 학자들과 당국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때문인..
  [권대정 기자 2016-10-07 오후 5:00:50]
• 강창일 외교부 국감 "중국 공안 파견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 피습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중국 공안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권대정 기자 2016-09-26 오후 5:25:30]
• 2조 들인 수리온 겨울작전 탈락
  육군본부, 수리온 헬기 운용 교범에 "기체 얼면 해당 지역 신속 이탈하라"KAI "한반도 운용, 문제 없을것"우리 군이 '명품 국산 무기'로 선전해온 한국형 기동 헬리콥터 수리온(KUH-1·사진)이..
  [권대정 기자 2016-09-23 오후 2:55:40]
• 국민의당 출입국관리 개선 촉구
  국민의당이 19일 성명을 통해 “관광제주의 안전도 관광상품”이라며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입국 관리 운영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국민의당은 중국인제주성당살인사건 등 최근 잇따른 중국..
  [권대정 기자 2016-09-19 오후 12:35:27]
• 북, 핵탄두 발사시험 단행
  北 "핵탄두 폭발시험 단행"…조선중앙TV 4시간만에 발표핵무기연구소 성명 보도…"핵탄두 성능·위력 확인" 북한은 9일 오후 1시30분(평양시간 오후 1시) 제5차 핵실험은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
  [권대정 기자 2016-09-09 오후 3:57:17]
•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 전이사장 검찰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DA 300서울중앙지검은 23일 출입기자단에게 공식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이 한 달전 검찰에 고발..
  [권대정 기자 2016-08-23 오후 5:12:56]
• 북한 태영호 공사 망명
  고위급 베테랑 외교관과 ‘항일 빨치산’ 가족의 일원까지 탈북하는 등 북한 엘리트층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55) 공사의 가족은 북한에서 손..
  [권대정 기자 2016-08-18 오후 2:34:32]
• 검찰, 박선숙 김수민 불구속기소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5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일단락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은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두 의원..
  [권대정 기자 2016-08-10 오후 6: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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