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3건 [최근1년]

• 김성태 신생아 1인당 1억 원 지원
  김성태 '출산주도 성장' 놓고 여야 갑론을박 신생아 1명당 1억원 지급은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던진 화두가 정치권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
  [권대정 기자 2018-09-08 오후 4:01:29]
• 장하성 강남발언 비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른바 ‘강남 발언’이 ‘실언(失言)’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도 거기에 살고 있기 ..
  [권대정 기자 2018-09-07 오후 4:10:45]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선 법원장들에게 돈 줘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조성한 비자금 수억원을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일선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뿌린 정황이 드러났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은 ..
  [권대정 기자 2018-09-05 오후 9:00:02]
• 대북특사단 김정은에게 친서 전달
  대북 특별사절단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방북 직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김정은과 특사단의 면담이 이뤄짐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관계개..
  [권대정 기자 2018-09-05 오후 8:45:59]
• 공군 조종사 출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임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 송영무, 8월초 文대통령 면담때 “부담 드리기 싫다” 사의 표명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결국 교체됐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보고 논란과 기무사 지휘..
  [권대정 기자 2018-08-31 오후 1:54:11]
• 대출 받아 일자리 늘리는 정부
  [내년 예산안 470兆]'재정지출 확대 계획'도 마련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경제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이기 위해 재임 5년간 재정 적자를 총 179조원으로 늘리는 '재정 지출 확..
  [권대정 기자 2018-08-29 오후 1:06:27]
• '전두환 전대통령 불출석' 27일 첫 형사재판 열린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지만 27일 첫 재판은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27일 오후 2시 30분 ..
  [김남욱 기자 2018-08-27 오전 10:29:34]
• 최순실 항소심 징역 20년 벌금 200억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62)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었던 1심보다 벌금 액수만 다소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
  [권대정 기자 2018-08-24 오후 2: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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