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2273건 [최근1년]

• 국회로 던진 부동산대책
  민주, 종부세법 개정안 착수 “법안준비 거의 됐고 곧 발의” 黨지도부도 대대적 지원사격 한국당 “규제 위주 반쪽 대책 부동산 시장 동맥경화 우려” 바른미래 “경제 무능의 길” 정..
  [권대정 기자 2018-09-14 오후 12:49:56]
• 이해찬, 주택으로 돈 왕창 벌 생각마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더 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다. ..
  [권대정 기자 2018-09-14 오후 12:02:41]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4.27 판문점 선언의 합의사항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공식 개소한다. 개소식은 이날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진행된다. 연락사무소의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사용된 곳..
  [권대정 기자 2018-09-14 오전 11:59:33]
• 4대 그룹 총수 평양행
  이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남북 정상회담에 재계 인사들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대거 동행할 전망이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권대정 기자 2018-09-13 오후 4:50:57]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야권 반발
  靑 “문재인 대통령, 5당 원내대표 회동때 北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의사 밝혀”비준안 제출도 “국회 고려” 해명 김성태 “들러리 유감” 공세 계속… 손학규 “당리당략, 대통령 할말인가”청와대의 4·..
  [권대정 기자 2018-09-13 오후 12:32:26]
• 고용재난 8월 이후 최악
  취업자 수 증가가 두달 연속 5000명대를 밑돌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 사업시설관리업 등의 감소폭이 컸으며 영세자영업자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권대정 기자 2018-09-12 오후 12:37:46]
• 자유한국당 최승재 수사 반발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수사에 강력 반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등을 비판해 온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권대정 기자 2018-09-12 오후 12:31:13]
•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권대정 기자 2018-09-12 오후 1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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