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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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文 대북정책은 종북정책...북핵의 노예 될것”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10일“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종북(從北)정책에 불과하다”며“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이제 북핵은 마지막 단계인 SLBM 개발 ..
  [김형인 기자 2021-07-10 오후 1:02:49]
• 4단계 격상에... 윤석열“文 정부, 백신 빠르게 수급..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9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팬데믹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백신을 빠르게 수급해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코로나19 확진자 ..
  [김형인 기자 2021-07-10 오후 12:03:58]
• 이준석“ 통일부 둔다고 통일 다가오나...장관이 꽃주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통일부 폐지론에 반발한 이인영 장관을 향해“이 장관이 ‘필요한 부처’ 라고 생각하신다면 ‘필요한 부처’에서 장관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는 거고 장관 바꿔야 된다”고 ..
  [김형인 기자 2021-07-10 오전 11:38:49]
• 홍준표“ 비례대표 없애고 국회의원수 150명으로 줄이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9일“산업화,민주화 시대를 넘어 이제 선진국 시대가 됐다”며“선진국 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 개편도 이제 이뤄져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청와대에..
  [김형인 기자 2021-07-09 오후 3:06:38]
• 이낙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추경 기조 재편돼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며“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김형인 기자 2021-07-09 오후 2:21:26]
• 위성곤“영리병원 폐지법안 발의 할 것”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던 영리병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8일 오후 5시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김형인 기자 2021-07-09 오전 10:30:46]
• 홍준표, 막말 비판에...“우리편 옳고 그름 가려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8일 “진영 논리에 갇혀 우리편이면 무조건 덮어 주고 반대편이면 무조건 비난하는 편협한 사고 방식으로 저는 정치를 하지도 않고 해본 일도 없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
  [김형인 기자 2021-07-08 오후 5:11:54]
• 소병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5층 높이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
  [김형인 기자 2021-07-08 오후 12: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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