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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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 181..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에 대한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마침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당 구체적 보상금액은 향후 국회에..
  [김형인 기자 2021-08-31 오전 11:32:52]
• 윤석열, 첫 부동산 공약 발표...“무주택 청년에 ‘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김형인 기자 2021-08-29 오후 5:04:02]
• 이재명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이사?사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대표적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와 사장, MBC 사장과 MBC 대주..
  [김형인 기자 2021-08-29 오후 4:15:40]
• 배현진, ‘수산업자’사진해명...“내가 잡았다, 오징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등장한 가짜 수산업자 김씨와 찍은 사진에 대해 해명했다.배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그것이 알고싶다에 제가 등장했다고 문자들을 주시는데 20..
  [김형인 기자 2021-08-29 오후 3:58:43]
• 이재명“이낙연 ‘위드 코로나’제안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이낙연 후보님의 ‘위드 코로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용기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정부와 의료진, 그..
  [김형인 기자 2021-08-27 오후 3:54:33]
• 홍준표“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진돗개도 주인 잊지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는 27일“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혐오하는 부류는 배신자들”이라며“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 후보는 이날..
  [김형인 기자 2021-08-27 오후 3:40:43]
• 송재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불법사행산업이 허위로 합법임을 홍보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김형인 기자 2021-08-27 오전 10:59:39]
• 위성곤, “장애인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편의 향상”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부는 박물관 및 미술..
  [김형인 기자 2021-08-26 오전 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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