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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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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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실종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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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정 기자 2014-09-05 오전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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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제주, 말테마 파크골프장 ..
한국마사회 제주본부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제주 말테마 파크골프장이 베리어프리(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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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파크골프장 4월 16일 개장에 앞서 운영시간 조정의 필요성최근 파크골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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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민자치 전환을 위한 대응체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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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방침에 따라 8일부터 차량..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가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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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국 시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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