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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해, 제주 토지정책 기조 전환을 위한 대안모색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오는 12일(금)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합리적 조직개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중국자본 등 투자유치 정책의 문제, 중산간 개발 문제, 토지비축제도 문제 등 토지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모색을 위해 개최된다.

고정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에서는 중산간 개발 가이드 마련 및 국공유지의 장기 임대방식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며,

“이 는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과 3차산업의 경쟁력이 토지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제주사회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의 토지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도민사회가 동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정식 위원장은 “토지정책 기조 전환을 위해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1단계 사업이라면, 이번 토론회는 2단계 사업으로 토지 관련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행부 차원에서는 업무분장으로 인해 필연적인 행정 칸막이 시스템상 종합적인 대안마련에 한계가 있고, 시의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종합토론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와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각 분야별로 중량감 있는 대표적인 6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 론회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 정책자문위원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분야별 세부과제를 정리하여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고정식 위원장은 “제주 토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우선 국공유지에 한해 접근하는 것이며, 향후 사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익이 우선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대책은 미래 제주사회를 위해 의회와 집행기관인 도가 협력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원희룡 지사가 공약한 “자연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실현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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