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가 9일 ‘서민 주거안정 추진상황’을 발표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고층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평면 확산 억제와 난개발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주거 및 상업지역의 뉴스테이 공급 촉진을 위한 조건부 고도 완화 검토는 원도심 활성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어 연내 윤곽을 드러내는 추진계획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연녹지 뉴스테이 고층화 불허=김영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9일 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 현재 높이 15m와 4층 이하인 기준 완화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제한적인 고층화 허용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 건설업체가 도심권 자연녹지에 20층 이상 단지형 뉴스테이 사업을 제안하면서 예고된 환경 훼손 및 특혜 시비 논란(본지 4월27일자 1면 보도)은 일단락되게 됐다.

김 국장은 이어 “중산간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에서 10만㎡ 미만 지구단위계획 허용을 검토해 나가고, 주거·상업 지역에서 뉴스테이 사업 시행 시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 지원과 함께 공공기여도가 많은 경우 고도 완화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규제 완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주택 수요가 늘어난 읍면 지역의 소규모 택지 공급을 늘리는 한편 제주시 원도심 일대 등으로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자연녹지 내 난개발 방지와 도시의 무분별한 평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도정 방침을 확고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만호 주택 공급 추진 상황은=제주도는 연간 1만세대 공급 계획에 발맞춰 올 들어 민간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주택은 올 1분기에만 4660세대에 대한 허가 및 승인이 이뤄져 건설 중에 있으며, 임대주택 역시 4257세대가 부지 확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되고 있다.

5년 공공임대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 548세대가 착공 중에 있다. 수눌음 공공임대주택은 삼화·강정지구 1116세대(공사 중)와 봉개·고성·아라·첨단단지 1726세대(착공 준비 중), 제주시 3개소와 서귀포시 혁신도시(537세대 부지 협의 중)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행 중인 택지 개발 용역이 올 하반기 완료된 후 계획적 개발을 위한 주거용지 7.2㎢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추가 공급되면 내년부터 택지지구 개발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 해당 입지 선정 및 택지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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