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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법 과제 반영 추진…3년마다 심사 부적격 '퇴출'
전부 인수시 신규허가 대상 포함…변경허가제도 개선도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업체에 대해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고 부적격업체를 퇴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카지노업체 적격성 심사제 도입과 카지노 양도·양수 시 사전인가제 도입 등 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광업권(20년)·보세판매장 특허(5년) 등 타 특허·허가와 달리 카지노의 경우 허가된 영업권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하고 부적격 업체를 허가권을 취소하는 적격성심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카지노를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의무화(사전인가제)하고, 이를 위해 카지노 지배주주 결격심사제와 지배주주 사전승인 및 변경 보고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또 투자 효과, 공공 안녕, 질서 유지, 카지노 건전 발전 등을 위해 카지노의 면적 확장이나 영업장 이전 등을 할 때 변경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경매 등을 통해 카지노시설 전부 인수 시에는 카지노업 신규 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엄정한 통제 및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카지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 △등록된 카지노 종사원 고용 의무제 △전문모집인 등록제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 의무제 등도 도입된다.

이밖에 카지노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크레딧 자금의 합법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사업자도 크레딧게임 자금 유입을 위한 외국환 거래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포함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 카지노 산업 관련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해 제주카지노를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