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마지막 '쌍특검' 법안처리 긴장감 고조
올해 마지막 본회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 법안 상정 [추현주 기자 2023-12-25 오전 11:42:21 월요일] wiz2024@empas.com이번 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두 가지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상정된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로 맞서고 있어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발언을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2년의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못 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정략적으로 꺼냈다, '총선용 악법'이다, 규정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마지막 관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 첫 입장으로 이관섭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서 특검법은 총선용 흠집 내기다,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밝혔는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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