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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마지막 '쌍특검' 법안처리 긴장감 고조

올해 마지막 본회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 법안 상정 [추현주 기자 2023-12-25 오전 11:42:21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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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마지막 '쌍특검' 법안처리 긴장감 고조

이번 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두 가지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상정된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로 맞서고 있어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특히 '한동훈 비대위'의 첫 시험대가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특검이 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의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발언을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2년의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못 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안을 정략적으로 꺼냈다, '총선용 악법'이다, 규정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마지막 관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통령실은 어제 첫 입장으로 이관섭 정책실장이 한 방송에서 특검법은 총선용 흠집 내기다,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밝혔는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최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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