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시국회 열려
여야 오는 20일과 28일 두차례 본회의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 처리하기로 합의, 민주당 합의 불발시 단독 의결하겠다는 방침 [추현주 기자 2023-12-11 오후 1:55:10 월요일] wiz2024@empas.com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마무리된 가운데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는 오는 20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각각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여야는 지난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2+2 협의체'를 가동하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예산 증액 없이 감액만 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3대 국정조사'도 쟁점 사안이다.'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검법안들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어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 의석 수만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관련 국정조사 계획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의 격렬한 대치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의 새 장관 후보자 6명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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