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험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입니다. 일터가 없으면 사회와 단절된다”며“ 아픈 몸을 거부하는 사회는 성장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유방암 경험자를 사회와 연결하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유방암과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미국은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어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암 경험자의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는다. 이 전 대표는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우리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장년 세대에 맞춰 상담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고 공약했다.

끝으로 치료를 위한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를 약속했다.

유방암 경험자의 50% 이상이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가 우울증에 걸린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다.

이 전 대표는“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며“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