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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기본주택에“청사진만 그려놓고 실체 모호”

박용진, 이재명 기본주택에“청사진만 그려놓고 실체 모호” [김형인 기자 2021-06-13 오후 1:57:03 일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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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기본주택’정책과 관련해“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3일 이재명 경지도지사의 ‘기본주택’정책과 관련해“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이 지사는 무주택자들에게 ‘내가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만 하고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그래서 저는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한 것이다.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서울 수도권에 20만호의 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다”라며“ 부동산은 국민들이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공급돼야 한다. 김포공항 부지는 공공부지이므로 민간부지 개발보다 더 빠르고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실수요자의 2주택은 보호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집 2채 가진 분들 배려해주시기 전에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라며“이 지사의 부동산 정책은 애매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이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개념은 무엇이냐. 이 지사는 지방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고 사면 투기라고 말한다”라며“2주택자여도 실거주면 보호하고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특히“ 이 기준대로라면 별장가진 2주택자, 그래서 자녀에게 집 한 채 내주고 살게 한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고, 지방 발령을 받아서 서울 집을 부득이하게 전세 놓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 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때에 맞춰서 이사 갈 집을 전세를 끼고 미리 사 둔 사람 모두 투기꾼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그냥 실거주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을 가려내는 것이라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려내실 생각이냐. 쉽지 않은 일”이라며“1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현재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지사 말대로 ‘비거주 임대용’인지 ‘실거주 목적’인지를 가려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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