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소규모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미뤄야”
안철수“소규모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미뤄야” [김형인 기자 2021-06-10 오후 3:51:25 목요일] anbs01@hanmail.net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전면 도입된다.
안 대표는 10일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일률적인 적용은 저소득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박탈된 근로시간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한 직장에서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충분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잔업, 특근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뤄지는 조기 퇴근은 필연적으로 소득의 감소를 불러오고 얇아진 월급봉투를 받아든 근로자는 결국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며“투잡을 구하는 것은 경제 불황 상황에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렵게 투잡을 구하더라도 근로자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는 기형적인 노동구조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이 일하고도 예전 수준의 월급도 받기 힘든 열악한 근로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저녁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한 주 52시간제가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저녁이 괴로운 삶’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정부에 요구한다.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제도가 현장과 충돌한다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주 52시간제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가 오히려 저녁도, 주말도, 휴일도 없는 삶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삶과 소득을 저하시킨다면, 제도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역적, 산업적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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