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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국방장관 직을 걸어라”女중사 성추행 대처 비판

이낙연“국방장관 직을 걸어라”女중사 성추행 대처 비판 [김형인 기자 2021-06-03 오후 7:04:47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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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부사관 사건을 국방부에 ‘단순변고’로 보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공군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부사관 사건을 국방부에 ‘단순변고’로 보고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이 중사의 피해 내용과 군의 대처 경위는 알면 알수록 충격적”이라며“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상관들은 이 중사를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몰아가며 입을 다물 것을 종용하고 ‘전역하면 그만’, ‘살면서 한 번쯤 있는 일’이라는 잔인한 말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공군은 피해자가 사망한지 사흘이 지나서야 국방부에 ‘단순변사’로 보고했고 ‘동영상까지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고하라’는 국방부의 지시도 언론 보도가 나올 때 까지 일주일이나 묵살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국방부에 보고할 때도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신고 과정에서 가해자와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은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그는“‘군 내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묵인, 방관 및 고의적인 처리 지연 시 강력 처벌’ 같은 기본적인 지침만 지켰어도 이 중사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며“이제 와서 ‘2주간의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들 이 중사가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했다.

특히“피해신고 이후 군의 대처,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포함한 2차 가해, 집단적 범죄은폐 시도, 사망 이후 조치 등 전체 과정과 모든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 근원적인 재발 방지 시스템 수립을 요구한다. 대통령께서도 최상급자까지 엄정수사할 것을 지시하셨다. 국방장관은 자리를 걸고 확실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미국과 프랑스 등은 군 내 성폭력에 대한 독립적 대응기구가 우리 군에도 필요하다”라며“ 이 문제를 완전히 드러내 군의 기강을 다시 세우자. 잇따른 성범죄와 턱없는 급식비리.. 군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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