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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오세훈 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재명"오세훈 안심소득,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건가" [김형인 기자 2021-05-29 오후 12:11:41 토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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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달라.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안심소득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 지 밝혀달라. 그래야 안심소득이 시민을 속이는 헛공약이라는 의심이 해소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현금살포 포장지’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맞 받아쳤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오세훈 시장님, 17조원이나 되는 안심소득의 재원은 뭔가요?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재원대책 없는 정책은 실행될 수 없으니 정책 수립시엔 반드시 재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재원 17조원은 안심소득수혜자가 아닌 중산층과 부자들이 소득에 비례해 부자일수록 더 많이 낸 세금”이라며“중산층과 부자가 소득비례로 세금을 차별부과받는 것은 이해하더라도 세금지출에 따른 혜택에서까지 왜 차별받아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안심소득 지급에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서울시민 1인당 연간 170만원 4인기준 680만원씩 지급가능하다”라며“ 세금 안내는 저소득자중 일부만 선별해 수천만원씩 현금지급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모든 시민에게 170만원의 지역화폐를 분기별 지급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고 경제를 살리는 길임이 분명하다”라며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그 동안 시행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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