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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재명‘기본소득’ 선심성 현금살포 포장에 불과

오세훈“이재명‘기본소득’ 선심성 현금살포 포장에 불과 [김형인 기자 2021-05-29 오전 11:44:39 토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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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차별급식 시즌 2’라고 폄하하자 오시장이 이 지사를 향해“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 하는 포장지”라고 반격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에 대해 ‘차별급식 시즌 2’라고 폄하하자 오시장이 이 지사를 향해“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 하는 포장지”라고 반격했다.

 

오 시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그 동안 시행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이 지사는 안심소득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나선 오 시장을 겨냥해“안심소득은 저성장·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이 지사가 시행해 온 기본소득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약 15조5000억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한것도 1회성이며 만 3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그런데 오늘 갑자기 공평 지급과 보편을 얘기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이미 이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미 다가온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모델의 복지 실험으로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라며“반면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극대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전세계가 주목하게 될 이 새로운 실험의 시작을 축하해 달라. 정교한 실험에 최선을 다할테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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