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기는 망국지병...투기이익 환수해야”
이재명“ 부동산 투기는 망국지병...투기이익 환수해야” [김형인 기자 2021-05-17 오후 1:43:36 월요일] anbs01@hanmail.net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부동산투기는 국가의 존망을 걸고 반드시 막아야 할 망국지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일하는 사람보다 투기가 더 유리하면 누가 일하려 하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하여 필수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는 방법은 조세 등으로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투기용 부동산에는 금융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이나 실거주 1주택처럼 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나 제한이 과중하다면 줄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부담과 제한을 비필수부동산에 부담시켜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조세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조정을 위한 각종 권한중 경기도가 가진 권한은 토지거래허가권 정도밖에 없지만 그나마 최대한 행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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