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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분위에도 미국은 걱정

주한미군 감축 등 손익계산 [권대정 기자 2018-06-05 오전 10:44:51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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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에게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뭐냐'고 물었다. 그의 답은 의외로 '주한미군'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가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해보고 나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직후 종전 선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더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미·북 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종전 선언이 나온다고 해서 곧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감각으로 본 동맹관에선 다를 수도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서 "무역에서 돈 잃고 군사에서도 돈 잃는다"고 본다. 기회가 되면 주한미군을 줄이든지 철수하고 싶다는 입장은 대선 유세 이후 달라지지 않았다. 트럼프에게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감축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김영철(가운데)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4일 정오쯤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고 있다
베이징공항의 김영철… 어제 평양 돌아가 - 김영철(가운데)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4일 정오쯤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비행기를 탈 준비를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5월 30일부터 나흘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전달한 뒤 3일 밤 베이징에 도착했다. 베이징 도착 후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그가 모처에서 중국 측에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유엔사의 법적 정당성을 종료하는 것이고, 한국과 미국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워싱턴의 한 전문가도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군을 한국에 두느냐에 대해 늘 의문을 갖고 있었다"면서, "종전 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니 그런 수순을 밟아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 국면에 돌입한 이후 워싱턴에선 '주한미군의 장래'를 둘러싸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부에선 아니라고 펄펄 뛰는데 감축설은 수그러들지 않는 식이다.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부인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가 일종의 잠재적 협상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비슷한 시기 폭스뉴스는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에게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 감축도 자연스럽게 뒤따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손베리 위원장은 "결국 그럴지도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을 저 멀리 매달아놓고 북한을 유인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트럼프 행정부 요청으로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집중 연구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2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많은 동맹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선언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할까봐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방부 내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걸 들었다"면서, "고위 관리들이 절대로 그런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정부의 애매한 태도도 주한미군 문제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과 회동 직후, '그(김 부위원장)가 주한미군 규모에 대해 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답했다. 하지만 WSJ는 두 사람이 "제재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잠재적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달 31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미·북)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자유를 갖기 위해 공개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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